검색

과천 지식정보타운 대토보상 늦어지며 갈등 빚어

크게작게

한승훈 기자 2017-03-27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대토(代土)보상 토지 지급이 늦춰지면서 토지 수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토보상제는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지 주민이 신도시 등 개발 부지에서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토지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1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LH는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토보상을 공고했다. 토지주 70여 명은 현금보상 700억 원 대신 3.3㎡당 1200만 원의 추정가격에 대토보상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LH와 맺었다. 이후 토지 수용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은 LH가 토지 지급에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성훈 과천지식정보타운 대토보상 대책위원장은 “토지주들은 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 받는다는 대토보상사업 조건으로 토지 수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LH가 토지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LH의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태도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LH는 토지 수용 당시 추정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대토보상권리가액의 130%까지 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듣고 대토계약을 맺었다”며 “우리에겐 신속히 토지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S4, S5, S6 필지 등 알짜 땅을 민간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지난달과 이달 초에도 찾아와 해당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서 “대토보상 계약서에는 특정 필지를 공급한다거나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그 시기는 연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또 “S4, S5, S6 필지가 알짜 부지라서 민간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는 5월에 세 필지가 공급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 후에 토지주들의 토지 지급 시기나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 2017-03-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