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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양 인덕원 신흥경로당 임원들, 문서 위,변조해 경로당 불법 매매 ‘물의’
남기만기자   |   2020-07-11

안양 인덕원 신흥경로당 임원들이 회칙을 위,변조하고 자격없는 회장 한모씨를 선출해 (구) 신흥경로당을 불법 매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 (구) 신흥경로당     ©

 

안양시 관양동 1500-2번지에 위치한 (구) 신흥경로당(관양노인복지회관)은 지난 1986년 시에 건의하여 시유지(50평)에 인근 4개부락 주민성금(1300만)과 시 보조금(1500만)을 들여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 1987년 준공했다.

 

그런데 신흥경로당 한모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임원결의(2017. 11. 11), 정관개정(2015. 2. 15) ,회장선출(2016. 2. 15)등 절차로 왕 모씨와 연 모씨에게 경로당을 매각(2017. 12. 26)했다.

 

이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무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2년 6월에 처음으로 정 모씨 소유로 등재됐다.

 

이후 7월 신흥경로당 대표자 박00 소유로 다시 등재됐다.

 

토지는 안양시 소유이고 건물은 안양시 예산과 주민성금 2800만원을 들여 노유자 시설, 공익시설인 경로당을 임원들이 문서를 위,변조해 제3자 왕모씨, 연모씨에게 불법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로당 회원 A(관양동, 여)씨에 따르면 “십여년간 신흥경로당 총무를 하고있는 송모씨가 수년전부터 경로당 매각 계획을 세우고, 전임회장이 매각을 반대하자 입회한지 얼마안된 자격도 없는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총회도 열어 정관을 개정한 사실도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팔아먹은 것은 신흥경로당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본 지가 기획취재에 나섰다.

 

취재에따르면 신흥경로당 회칙은 1980년 8월 15일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7일 개정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칙 9조 4항에 임원의 자격은 입회한지 3년이상인자에 한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16년 2월15일 선출된 한모회장은 2015년 게이트볼 회원으로 처음 활동하다가 전임회장이 경로당 매각을 반대하자 갑자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따라서 한모회장은 임원의 자격이 없다.

 

또, 소송자료에따르면 본 회칙은 2015년 2월 15일자로 개정 효력을 발생한다.(을 제6-4호 증)

 

임원사항에 당시 전임회장과 임원들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고, 간인도 전임회장과 임원들의 간인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2016년 2월 15일 선출된 한모 화장등 임원들은 표지 회칙을 정관으로 바꾸고, 다음장에 신흥경로당 회칙 위에 임원들의 간인을 찍었다.

 

특히, 정관 맨 끝쪽 임원사항에 2016년 2월 15일 선출된 한모 회장등 임원들이 서명 날인 했다.

 

또, 정관에 2016년 2월 15일 이후 장혜숙이사 대신 보임된 이만호이사가 서명 날인 한 것은 위 정관이 2016년 2월 15일 이후에 작성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회원 B씨(관양동, 남)에 따르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구) 신흥경로당 매매계약일 2017년 11월 24일 이후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임원회 결의서와 정관등을 작성해 주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이어 “송모 총무가 각각 다른 필기구와 같은 인주로 정관(을 제6-4호 증)과 임원회 결의서(을 제7-2호 증)에 서명 날인 하지 않았나 본다.” 고 했다.

 

임원의 자격이 없는 한모 회장은 2017년 12월 6일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228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취재진이 한모회장에게 임원의 자격과 정관 위,변조등에 대해 질문하자 “법대로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있다.

 

경로당을 매수한 연모씨는 “정관을 위,변조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7호 법정에서 원고(왕모씨와 연모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문에따르면 경로당을 매수한 왕모씨와 연모씨는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회칙은 2012년 2월 7일 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왕모, 연모씨의 소유권은 무효이다. 라고 판시했다.  

 

한편, 경로당을 매수한 왕모씨와 연모씨가 매각 한달후 토지매입신청을 제기해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또, 한모 회장과 송모 총무등과 연루된 의혹도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안양시 관련부서 담당자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매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며 “시 예산이 투입된만큼 소유권 원상회복 및 철거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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