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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명투표논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직무정지
김용현   |   2020-09-15

법원이 의장선출 과정에서 기명투표 논란이 제기된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특정 의장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한 약속한 사실과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7월 3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안양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명투표’를 통해 민주당이 지명한 후보가 전체 시의원 21명 중 12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고 주장하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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